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속도를 낸다. 이에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이 ‘칼질’에서 ‘증액’으로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5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12일 본격 출범한다.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과 더불어 기재부ㆍ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편성 기능의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발맞춰 SOC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치솟은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조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조직개편의 중심에 있다면, 국토교통부는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서 건설 및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주택과 SOC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 안정화와 동시에 건설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히고 공약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잡았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세밀한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할 경우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정부 조직 개편은 보다 효율적이고 발빠른 예산 집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경기가 어느 때보다 침체돼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SOC 예산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