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후 2년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물가특례 대신 자금조달 규모를 늘려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GTX-C노선의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그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물가특례 적용을 요구해왔는데, 일단 물가특례 적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물가특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상으로 한다.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지난해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해 물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물가특례가 적용된 BTO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GTX-C노선은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이전인 2023년 8월에 체결된 탓에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GTX-C노선에 물가특례를 소급 적용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GTX-C노선에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특례 적용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 덕정-수원 간 86.46㎞를 연결하는 GTX-C노선은 총사업비 4조608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 1조2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3조4000억원 규모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조달가능한 PF 규모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금조달 증액도 녹록지 않다.

우선 조달금리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추가적인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다. 또한 추가적으로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GTX-C노선을 통한 운영수익도 달라지는데, 대출 규모와 이자율, 운영수익 등의 변화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도 변수로 남아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