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산업 분야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간 누적된 걸림돌과 악재를 걷어내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SOC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고, 주택공급 확대는 국민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기반이 된다. 특히 건설업은 제조ㆍ운송ㆍ자재ㆍ기계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견인해 경기 순환의 핵심 고리로 기능해 왔다.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는 곧 국가경제의 회복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상승, 민간 발주 위축, 미분양 증가 등 구조적 위기에다 각종 제도적 제약까지 겹쳐 민간과 공공이 모두 발목이 잡혀 있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 재건축부담금, 저가 하도급 관행, 중대재해처벌 리스크, 낙찰하한율 기준 등은 사업성과 안전투자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수익이 줄어들면, 현장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 없이 ‘경기 활성화’만 외치는 건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건전한 경쟁과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공정한 산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부담금처럼 현장에서 부작용이 큰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대금 보호, 건설기술인 권익보장 등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건설경기 회복의 첫 단추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국민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스마트건설 기술 확대,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술인력 양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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