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사회적 변화와 동떨어진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은 각종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구급감에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들이 예타에 발목을 잡혀 균형발전의 꿈까지 접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말까지 예타에 돌입한 건설사업 11건 가운데 이를 통과한 사업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 통과율은 36%이다.

이 기간동안 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 ‘면복선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1조814억원으로 대형 건설사업의 명목을 이어갔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2962억원),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2341억원),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소형) 건립사업(1441억원) 등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2조6744억원) △강북횡단선 건설사업(2조6063조원) △목동선 건설사업(1조1843억원) 등의 메가 프로젝트는 고배를 마셨다.

같은 기간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은 SOC 사업은 7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1769억원),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건설사업(983억원),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648억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추진 동력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예타 통과율은 초라하다. 2018년 한해 예타를 신청한 사업은 총 20건으로 이 중 15건이 통과해 75%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예타 통과율은 86%에 달했다. 22건의 대형 건설사업 중 19건이 예타 문턱을 넘은 것이다.

2021년에는 총 17건, 무려 27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통과율은 80%를 웃돌았다.

SOC 사업 예타 대상이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 지원 500억원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감감무소식이다.

바늘구멍만큼 좁은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현 정부의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불균형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고착화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현실이 된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부족은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고 결국 인구 유입이 아닌 인구가 유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속히 예타 기준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비용 대비 편익(B/C)으로 불리는 경제성 비중을 낮춰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