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쌓이는 노후 SOC에 국민안전 위협
건설투자 위축…경제성장 발목
내년 적정 SOC 예산은 28조원 이상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해 28조원 이상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노후 SOC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건설된 도로와 철도 등 주요 SOC 38만3281개 가운데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전체의 25.2%인 9만6753개로 나타났다.

주요 인프라 중 상당수는 경제 성장기였던 지난 1970∼1980년대에 집중 건설된 것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인 상태다.

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에 따르면 도로ㆍ철도ㆍ공항 등을 AㆍB등급 95%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과거 5년보다 91% 많은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SOC 예산은 줄어들거나 찔끔 오르는데 그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경제다. 한국 경제는 사실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16년 뒤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당장 내년만 봐도 올해 성장률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예측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p 낮은 2.2%로 제시했다. ADB는 올해 2.5% 내년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5.4%에 달한다. 올해 건설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부침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자는 ““노후화되는 시설물은 갈수록 많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한다”며 “동시에 내년에 목표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SOC 예산은 최소 28조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