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제 고준위 방폐장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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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7-25 08:42본문
[대한경제=정회훈 기자] 지난 17일 저녁 체코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ㆍ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해외건설 사상 최대 수주액(24조원)을 떠나 유럽에 K-원전의 깃발을 꽂았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다.
유럽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영국 콜더홀)을 가동한 지역이며, 팀코리아와 경쟁한 프랑스는 현재 원전 56기를 가동 중인 세계 2위의 원전 국가다. 팀코리아가 EDF(프랑스전력공사)를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K-원전의 기술력이 초일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로써 국내 원전산업계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3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데에 이어, UAE(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신규 수주에 성공하면서 산업 생태계 유지의 필수요소인 풍부한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도 반갑다.
체코에서 추진 중인 후속 2기(테믈린 3ㆍ4호기)까지 수주할 경우 일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뿐 아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도 원전 건설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수주 릴레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분 좋은 기대마저 품게 한다. 이쯤 되면 K-원전의 ‘신(新) 르네상스’ 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애를 먹는 윤석열 정부지만, 취임 이후 천명한 원전 생태계 복원은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지속됐다면 역사적인 성취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국내는 NO, 해외는 YES’로 집약되는 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 정책은 수출국 국민으로부터 공격받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원전의 생애주기는 설계-제작ㆍ건설-운영ㆍ유지보수-해체 순으로 이어진다. 이 중 운영과 해체 과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정도에 따라 저준위ㆍ중준위ㆍ고준위로 분류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폐장이 없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문제는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5년부터 무려 9차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폐기됐다. 원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나라는 인도와 한국뿐이다.
다행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특별법안이 4건 발의됐다. 부디 특별법이 서둘러 통과돼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나아가 해체 산업까지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설기술부장 hoon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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