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정비사업때 공공관리제를 법제화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어 2월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68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관련 법률안은 지난 18일과 23일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로 주택법과 도정법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 △역세권 개발ㆍ이용법안 △동서ㆍ남해안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공익사업 토지취득ㆍ보상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신발전지역육성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법안내용 본보 2월19일 3면, 2월24일 2면 참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서태원기자 tae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