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현장 분쟁
조합-시공사 합의 이끌어내
실무에 강한 ‘맨파워’들 즐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004년 설립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4년부터 국내 10대 로펌의 반열에 올랐다.

‘형사’와 ‘송무’에 강한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업 자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이다.

동인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공사대금 청구, 대형건설기술 사고에 따른 형사사건, 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벌점부과,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맡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최근 국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건설현장이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는 위축돼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문제가 건설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입찰분쟁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분쟁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인은 수많은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동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에 대해 재건축조합을 자문해 시공사와 공사대금 조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산건설을 대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철도공단,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각종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을 진행해 대부분 승소했다. 계룡건설산업을 대리해 국방대학교, 인천광역시, 창원시 등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물론 한국은행통합별관공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해 인천시가 부과한 폐기물조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4대강과 호남고속철도공사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 청구소송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SK에코플랜트를 대리해 정부와 부산교통공사, 수자원공사, 인천시, 조달청,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대부분 승소했다.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시공자가 간접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 간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는 “간접비 포기특약은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개발이나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금융기관,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인은 안성아레나스 물류센터사업, 오스템글로벌 마곡연구소 사업, 시화 숙박시설 등에 대한 PF, 책임준공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인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그룹장인 이범상 변호사(뒷줄 오른쪽 여섯 번째)를 비롯한 법무법인 동인 건설ㆍ부동산그룹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강민정ㆍ박세원ㆍ김나영ㆍ문해리ㆍ오현준ㆍ박진환ㆍ권혁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재권ㆍ윤도근ㆍ김문수ㆍ최종모ㆍ안중민ㆍ정운섭ㆍ이범상ㆍ김건우ㆍ김병진ㆍ김성근ㆍ김남훈ㆍ이환기 변호사/ 사진: 동인 제공

동인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최대 강점은 이론과 실무에 밝은 ‘맨파워’에 있다. 스테디셀러인 ‘건설관련소송’, ‘재개발ㆍ재건축’, ‘건설감정매뉴얼’ 등을 쓴 그룹장 이범상 변호사를 필두로 건설ㆍ부동산 분야 전문서적을 쓴 변호사들이 즐비하다.

약 30년간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중재인대상을 두 차례 받은 정운섭 변호사, 한국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협회 회장을 지낸 부동산 소송 전문가 안중민 변호사, ‘정부계약법해설’,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등의 저자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조달청 규제혁신위원, 국방부 등의 계약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건설클레임 전문가 김성근 변호사, 부동산대학원과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부동산ㆍ건설 분야 전문가인 최종모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대거 포진했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 재판부 재판장 출신인 윤도근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건설부동산전담부 부장검사를 지낸 이환기 변호사, 조달청 출신으로 ‘알기쉬운 국가계약해설서’를 쓴 조달계약 전문가 이재권 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을 쓴 박세원 변호사, 공사대금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소송 전문가인 김문수 변호사, 다양한 건설ㆍ부동산 사건을 맡았던 김남훈ㆍ김건우 변호사,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로 건설소송과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주로 맡는 김병진 변호사도 동인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문해리ㆍ권혁준ㆍ변웅섭ㆍ박진환ㆍ오현준ㆍ강민정ㆍ김나영 변호사 등 ‘젊은 피’가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인은 매달 한 번씩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최신 판례와 진행 중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한다. 모든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중재사건에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동인은 신청가액만 수백억원인 중재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중재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그룹장인 이범상 변호사는 “법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해 재판에 임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고객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법적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Legal Counsel’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동인 건설ㆍ부동산그룹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 팀(One Team)’으로, 앞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