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건설공사 간접비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연분석(Delay Analysis)’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해외건설공사의 간접비 분쟁에서 준공일(Time for Completion)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통 계약조항과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로 주로 법률가들이 담당합니다.

다른 쟁점은 당사자 일방으로 인한 지연이 실제 준공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즉 그로 인한 공사지체일은 며칠인가입니다. 이는 지체책임과 지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체에 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지연분석(Delay Analysis)입니다. 지연분석은 공사의 전체적인 구조와 순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정관리 프로그램(예를 들어, 프리마베라)을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담당합니다.

지연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지연사건을 공정표에 반영한 후 준공일의 변동양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철근 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계획된 입고일보다 20일이 지체되어 입고된 경우, 그 지체된 입고일을 계획일정에 반영한 후 준공일이 며칠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공정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철근이 20일 지체되어 입고되었다고 해서 준공일이 바로 20일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20일을 초과하여 지체될 수도 있고, 20일에 미치지 않을 수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분석에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IAP(Impacted As-Planned), TIA(Time Impact Analysis), CAB(Collapsed As-Built)입니다. IAP(Impacted As-Planned)은 착공 당시 계획한 공정에 지체의 원인이 된 지연사건(Delay Event)를 삽입하여 준공일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계획에 지연사건을 반영하다 보니 실제 공정진행의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TIA(Time Impact Analysis)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이미 완료된 공정(As-Built)와 향후 이행할 공정(As-Plan)이 모두 반영된 공정표에 지연 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당시 공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CAB(Collapsed As-Built)는 IAP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지연 사건을 포함해 이미 완료된 공정을 기준으로 그 지연사건이 없었다면 준공이 가능했던 일자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IAP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높지만 TIA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간접비에 대한 분쟁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연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연분석 방법을 택하는 것은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연 분석의 방법론보다도 적시에 공정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간접비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