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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역대급 '세수 펑크'예고...SOC 예산, 또 '칼바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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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10-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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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까다로워진 공사비 심의
일부 사업, 발주 일정 지연 조짐
업계, 인덕원~동탄 등 철도 불안감
당정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다수
총선 앞두고 예산 삭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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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예고돼 올 4분기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들의 발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사업에서 기획재정부의 공사비 심의가 까다로워지며 발주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철도·도로 등 교통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심화돼 정부의 긴축재정이 예고되자, 연내 발주를 준비하는 주요 SOC 사업들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업계는‘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발주가 미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내 발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며, “약 2조원 규모 사업으로, 올해 매출액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니 불안한 마음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추석 이후 곧 발주될 것으로 예상했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업계 전망이 뒤바뀐 것은 9월 정부의 59조원 ‘세수 펑크’ 사태가 터진 이후다.

기재부의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16.5%) 감소했고,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때 가장 만만한 사업비 감축 대상이 SOC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 7859억원을 감축했다. 당시 줄어든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5500억원 규모의 철도 예산이었다.

그 여파로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당초 3185억원에서 1985억원으로, ‘보성-임성리간 복선전철’도 4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대곡~소사 민자철도사업’ 등도 타격을 입었다.

때문에 업계는 기재부가 이번에도 철도 예산에 칼을 댈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최초 약 1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가 최근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증액돼 10개 공구 모두 공사비가 상향 조정된 상태”라며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공사비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발주 및 계약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도 주요 철도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삭감했던 철도 예산은 모두 불용예산이었다”며 “‘인덕원∼동탄’ 사업은 이미 수도권 내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끌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란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또 나머지 주요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SOC 예산을 삭감해 정부 재정 건전화를 단행하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철도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 삭감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이미 여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새만금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SOC 예산 집행에 부정적이라거나 소극적이란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총선이 있는 상황에 섣불리 지역SOC 예산을 삭감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철도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들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충청권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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