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실적공사비 폐지에 범 건설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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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4-09-24 09:48본문
‘수익 아닌 적자 나누는 구조’
실적공사비 족쇄-잃어버린 10년(1부)-하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야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로 말미암아 공공공사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지자 범 건설업계가 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실적공사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실적공사비 제도하에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는 생존권을 건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적공사비는 범건설업계 ‘公敵’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진 것은 물론 범 건설업계의 연합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종합건설사의 일만이 아니라 전문건설과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업역을 가리지 않고 전체 건설업계의 생존을 가로막는 ‘공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작년 8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축소하는 의원입법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는 의원입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업계의 하소연을 수용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건설업계는 올해 3월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한 범업계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6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8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에도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통해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이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깎아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건설품질·안전까지 위협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수집해 신규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특성상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낙찰률에 비례해 정부나 발주기관에서 책정하는 공사비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자재, 장비, 인력 등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공사하다 보니 품질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수익이 아닌 적자를 시공주체들이 나누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결국, 저가·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가 체불 등을 양산하고 있다.
동시에 미숙련 불법외국인 고용과 저급자재 및 장비 사용이 늘면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실적공사비가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범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보다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실적공사비 개선 건의에 정부에서 3차례 손질이 있었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단가조정제 도입 등의 미시적 손질이 있었지만 바뀐 것이 없고 폐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안은 실적공사비 폐지뿐이란 게 건설인들의 공감대”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정부 쪽에서도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개선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국토부 차원에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부합동 실적개선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도로공사, LH 등 발주기관과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협회, 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와 별도로 건설관리학회를 통해 실적공사비 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와 동시에 국회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한 공사비 하락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공사를 대상으로 단가를 비교해 하락 수준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건설협회 등 업계는 우선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개선과 병행해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를 우선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야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로 말미암아 공공공사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지자 범 건설업계가 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실적공사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실적공사비 제도하에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는 생존권을 건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적공사비는 범건설업계 ‘公敵’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계의 실적공사비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진 것은 물론 범 건설업계의 연합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종합건설사의 일만이 아니라 전문건설과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업역을 가리지 않고 전체 건설업계의 생존을 가로막는 ‘공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작년 8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축소하는 의원입법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는 의원입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업계의 하소연을 수용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건설업계는 올해 3월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한 범업계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6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8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에도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통해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이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깎아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건설품질·안전까지 위협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수집해 신규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특성상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낙찰률에 비례해 정부나 발주기관에서 책정하는 공사비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자재, 장비, 인력 등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공사하다 보니 품질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수익이 아닌 적자를 시공주체들이 나누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결국, 저가·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가 체불 등을 양산하고 있다.
동시에 미숙련 불법외국인 고용과 저급자재 및 장비 사용이 늘면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실적공사비가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범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보다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실적공사비 개선 건의에 정부에서 3차례 손질이 있었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단가조정제 도입 등의 미시적 손질이 있었지만 바뀐 것이 없고 폐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안은 실적공사비 폐지뿐이란 게 건설인들의 공감대”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정부 쪽에서도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개선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국토부 차원에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부합동 실적개선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도로공사, LH 등 발주기관과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협회, 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와 별도로 건설관리학회를 통해 실적공사비 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와 동시에 국회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한 공사비 하락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공사를 대상으로 단가를 비교해 하락 수준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건설협회 등 업계는 우선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개선과 병행해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를 우선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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