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삭제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노무비의 감액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2. 당 현장은 A, B, C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A지구에서 정보통신설비(전화설비, 전자교환
기설비, CATV설비, 통합SI, FMS)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운영토록 실시설계 되었으나,
발주처에서 A+B지구와 C지구로 분리 이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지시함에 따라 해당 시설
물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설비공사중 시설물을 A+B지구와 C지구로 분리하여 시공함에 따라 지구간 통신
및 DATA 전송용으로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된 각 공종별(전화설비, CATV설비, 통합SI설
비, 출입통제설비, 전력제어설비 등의) 광케이블 및 배관 전체 삭제에 따른 노무비 감액
적용 이견사항
1) 갑설: 삭제되는 광케이블 및 배관, 배선의 노무비 전체(실시설계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노무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예 : 산출내역 공량 40인 전체 감액)
2) 을설 : 삭제되는 광케이블 및 배관 수량에 대하여 품셈에 따른 공량산출서를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예 : 산출내역서 공량 40인 - 품셈 적용 공량산출서 공량
20인의 20인 감액, 20인인 존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게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의 금액은 위 규정 제4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액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