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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등의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요부 판단 기준
경희대학교
37
01-25
9
[법률라운지] 정산 후 남은 선급금으로 기존 공사대금채권 충당 가능할까
경희대학교
36
12-20
8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경희대학교
34
02-16
7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ay when paid”조항
경희대학교
29
02-26
6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
경희대학교
25
03-06
5
[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
경희대학교
23
03-22
4
[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
경희대학교
18
03-28
3
[법률라운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참가 제한
경희대학교
12
03-08
2
[법률라운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경희대학교
8
04-11
1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
경희대학교
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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