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급계약에서 임의 해제의 적법성

[Q&A] 턴키 도급계약에서 완공부분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ㆍ형식적 요건

[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이미 지급된 기성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라운지] 계약금액 조정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벌점은 항고소송 대상 아냐

[법률라운지] 급등한 원가, 실행률 초과 공사비 청구 가능한가

[법률라운지] 공공부문 발주자의 도급계약 임의해제 가능 여부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 조항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의 관계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엄격한 해석

[법률라운지] 공사를 정지시킨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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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단품슬라이딩 적용의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의 자재

[법률라운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