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의 조정(3)

[Q&A] 명의를 대여한 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당사자의 확정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Q&A] 입찰담합 따른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Q&A]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Q&A] 공사계약과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

[Q&A] 보상범위를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한 계약보증약관의 해석

[Q&A] 工期연장 간접비 청구 시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공제 가능성

[Q&A]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판단

[Q&A] 하도급관계에서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인프라 판례여행]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의사

[Q&A]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채무불이행책임

[Q&A]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인프라 판례여행]유죄판결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