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발주자 지명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범위는?

[아하! 그렇구나] 간접비 포기의 효력

[Q&A] 선급금의 공사대금 당연 충당

[Q&A]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와 부가가치세의 관계는?

[Q&A] 간접공사비 관련 대법원 판례

도급계약금액 증액 시 선급금 정산방법

[Q&A] 단가입찰의 경우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기준

[Q&A]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한계

[Q&A]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될 부분

[주요판결]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아하! 그렇구나] 계약담당 공무원의 적격심사 입찰오류로 입찰무효가 될까

[아하!그렇구나] 설계오류 및 시공하자에 관한 감리자의 계약책임

[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3)

[Q&A]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Q&A]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