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시공못하게 된경우 공사금액 삭감이 정당한지?

[공공계약 판례여행]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해제 가능할까?

[물가변동]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아하,그렇구나>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Q&A]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 약정의 관계

[계약]국제입찰>국제입찰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및 내·외국법인의 구분 등

정부계약법상 무차별의 원칙 위반사례

[공공계약 판례여행]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으로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고려될까?

[아하! 그렇구나]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책임의 발생요건

[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할까

[물가변동]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계약]낙찰자 결정>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의 축차적 지급과 불안의 항변

[계약]하도급계약>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 일시정지기간 중 이자상당 금융손실비용은 감액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