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역대급 '세수 펑크'예고...SOC 예산, 또 '칼바람' 맞을까

[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

[법률라운지]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성격

[법률라운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단 요청 시 손해배상 책임

[법률라운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 시기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

[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의 분할신설회사 승계 여부

[사설]공공 발주기관 갑질 묵인하는 법률적 보호망을 걷어내라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선급금 정산에 대하여

[법률라운지] 공공계약 입찰심사에서 세부심사기준의 성격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체결 이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범위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시기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