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에 감리 옥상옥… 건설 울리는 ‘뒷북 법안’

[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

[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법률라운지] 자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준공의 의미

계약금액 조정ㆍ工期 연장 간접비 분쟁의 강자

[법률라운지] 법원의 감정센터 발족을 바라보며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

[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통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내용상ㆍ형식상 요건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상 간접비 청구소송의 상대방

[법률라운지] 초과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