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발주 공사 수익성 개선하려면

선급금의 반환과 하도급대금 직불의 관계

<공공계약 판례여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입찰대리자격 없는 직원이 입찰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공사준공이 약정보다 지연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입찰금액을 오기하여 계약체결에 불응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되는지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지방계약법 적용)

[계약]계약이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보수보증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계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계약]선금지급>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입찰방법>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찰방법>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계약]입찰방법>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계약]입찰방법>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