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과 담합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정지기간 중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를 금융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면허가 취소된 업체의 실적 인정 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정지기간 중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를 금융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공공계약 판례여행]계약무효후 계약이행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아하!그렇구나]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설계도서 반환이나 공사중단청구가 가능한지?

법령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는?

공익사업법과 손실보상액의 합의

사용승인 받지않은 주택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의미

[아하!그렇구나]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처요령

[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업자 제재기간과 입찰참가 제한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