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

[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하고, 설계ㆍ엔지니어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

[법률라운지] 계약해지를 위한 공사정지기간의 요건 및 판단기준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위반죄의 기수시기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 및 효력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규정

[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체결 전 기본설계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