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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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05건 21 페이지

유권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5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상실과 개발사업협약의 효력	경희대학교	1503	02-09
504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희대학교	826	02-09
503	[공공계약 판례여행]분담이행 방식에서의 대표사 자격	경희대학교	839	02-26
502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경희대학교	1157	02-26
501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경희대학교	949	02-26
500	공사잔금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큰 경우 유치권 가능?	경희대학교	913	03-04
499	기성금의 지급거절, 불안의 항변권	경희대학교	1107	03-05
498	계약체결시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경희대학교	930	03-11
497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 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의 적법성	경희대학교	854	03-11
496	건설보증과 사기로 인한 취소	경희대학교	971	03-12
495	실시협약의 무효와 공무원 과실	경희대학교	843	03-19
494	도급인이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경희대학교	1018	03-25
493	[공공계약 판례여행]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ㆍ이윤 0원 기재	경희대학교	1929	03-25
492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약속한 경우와 하자의 처리	경희대학교	866	03-30
491	[Q&A] 감정 전 현장검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경희대학교	96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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