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의 무효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공사대금지급 지연과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멘트 액체방수 모르타르 두께 부족에 관한 법원감정의 문제

입찰소송에서의 확인 이익 필요성 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행위 이후 회사분할시 제재대상 업체는?

한수원ㆍ발전5사, 입찰 진입장벽 낮춰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유도

건설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부분 인수가 부정되는 경우

예비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의 효력

[공공계약 판례여행]부정당업자 중복제재 처분 가능할까?

정홍식 변호사의 하자소송 엿보기

설계당선자에게 설계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의 관계

[공공계약 판례여행]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제재 처분권자는?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