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효력 부인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거래정지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하! 그렇구나]선급금정산과 하도대금직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공공계약 판례여행]수의계약 대상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일까?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비율을 넘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여부

발주처 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한 초과 공사비 보상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소멸시효,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은?

[아하!그렇구나]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는?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비율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나

정부계약법상 무차별의 원칙 위반사례

입찰가장행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공공계약 판례여행]발주처 요구에 의한 돌관공사의 공사비 받을 수 있을까?

예정가격 사전 누설에 따른 형사책임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