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주 후유증 막을 시공품질 제고책 시급

공사완공이 지체된 경우의 수급인 책임

[공공계약 판례여행]불법행위때 예정가격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입찰공고와 다른 본계약 체결 요구 대응은?

원ㆍ하도급 ‘제값 받고 공사하기’초점… 부실시공 차단

<기자수첩> 설계가격과 예정가격 차

[공공계약 판례여행]법령에 반해 산정된 계약보증금의 효력은?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입찰심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추 적용?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 연장 시 보증기간 변경되나?

계약내용보다 수량부족할 경우 금액정산 요구

[공공계약 판례여행]국가계약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아하!그렇구나]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시공못하게 된경우 공사금액 삭감이 정당한지?

정부계약법의 법적성격과 관할법원

[공공계약 판례여행]규격의 하자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