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선급금 정산에 대하여

[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

[법률라운지] 예상치 못한 장비 변경, 추가공사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분할 발주 공사,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나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ay when paid”조항

[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

[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등의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요부 판단 기준

[법률라운지] 관급자재 이외의 추가공사비 비용 청구는?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

[법률라운지] 정산 후 남은 선급금으로 기존 공사대금채권 충당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