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계약이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의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변형물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관계

[물가변동]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계약]대형공사>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입찰대리자격 없는 직원이 입찰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입찰방법>규격 가격분리입찰에 있어 유찰시 처리절차

공익사업법과 손실보상액의 합의

[공공계약 판례여행]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는?

정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의 무효여부

[계약]입찰방법>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계약]입찰방법>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건산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명의대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