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담합'의 입찰방해죄 여부

예비가격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의 효력

[Q&A]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범위

건설도급계약 해제시 기성부분 인수가 부정되는 경우

[계약]입찰방법>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처요령

[계약]대형공사>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벽 타일 뒤채움 부족과 관련한 현재 감정의 문제점

[Q&A]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한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적법

[QA&]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품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공공계약 판례여행]불법행위때 예정가격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계약]입찰방법>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Q&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Q&A]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