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상 무차별의 원칙 위반사례

[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할까

[아하! 그렇구나]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책임의 발생요건

[물가변동]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계약]낙찰자 결정>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아하,그렇구나>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물가변동]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공공계약 판례여행]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해제 가능할까?

[Q&A]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 약정의 관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시공못하게 된경우 공사금액 삭감이 정당한지?

[계약]입찰방법>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하자보수책임 관련

<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의 특징과 법적 성질

[물가변동]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