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

[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

[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

[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

[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분리발주에 감리 옥상옥… 건설 울리는 ‘뒷북 법안’

[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