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통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내용상ㆍ형식상 요건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상 간접비 청구소송의 상대방

[법률라운지] 초과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를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항변사유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시 검증의무

[법률라운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

[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시론] 적정 공사비라는 복잡계 문제

[법률라운지] 공사 중단과 불안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