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부동산시장의 건강성

[Q&A]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범위

[Q&A] 체불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지급 책임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계약 하루 남겨두고 과업중지"…공공기관 '甲질' 개선 TF에 설계·감리도 참여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과 중재판정의 취소

[공공계약 판례여행]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이행, 보증사의 책임은

책임감리자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Q&A]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

조달청이 지자체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지급의 주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공공계약 판례여행]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이행, 보증사의 책임은

[공공계약 판례여행]민자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