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ay when paid”조항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등의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요부 판단 기준

[법률라운지] 경미한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법률라운지] 관급자재 이외의 추가공사비 비용 청구는?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법률라운지] 정산 후 남은 선급금으로 기존 공사대금채권 충당 가능할까

[법률라운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 시기

[법률라운지] 예상치 못한 장비 변경, 추가공사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시기

[법률라운지]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성격

[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

59조 역대급 '세수 펑크'예고...SOC 예산, 또 '칼바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