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비용 등을 인정해 준 사례

[법률라운지] 계약당사자의 협의의무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관련 공사대금의 최근 동향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의 ‘지연분석’ 방법

[법률라운지] 분할 발주 공사,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나

[법률라운지] 공사 중도 해지 시 공사대금 지급 절차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

[법률라운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

[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

[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

[법률라운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참가 제한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

[법률라운지]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