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돌관공사를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항변사유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시 검증의무

[법률라운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

[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시론] 적정 공사비라는 복잡계 문제

[법률라운지] 공사 중단과 불안의 항변권

[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요건

[법률라운지] 설계변경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이뤄진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

[법률라운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 가능여부

[법률라운지]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법률라운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해야 할 비용의 범위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