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범위

<기고>공동수급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그 영향

사고이월 공사계약의 해제여부

관급공사 입찰 시 도급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공기관의 종류와 부정당업자제재 및 그 구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공공계약 판례여행]‘수급인 부도’ 하도급 대금 보호받을 수 있나?

[공공계약 판례여행] 행정처분 무효판단기준은 '중대와 명백'

<연구기관리포트>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

[시론] 정부발주 공사 수익성 개선하려면

선급금의 반환과 하도급대금 직불의 관계

<공공계약 판례여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입찰대리자격 없는 직원이 입찰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공사준공이 약정보다 지연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입찰금액을 오기하여 계약체결에 불응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