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법률라운지] 영업정지 중 경미한 시공도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될까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건설감정실무

[법률라운지]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휴일ㆍ야간작업 승인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

[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

[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

[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

[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