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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대형공사>대안입찰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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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09-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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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일 1210-1221

[질의내용]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는 낙찰적격입찰의 선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항은 본안설계입찰에 대한 낙찰적격입찰 선정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대안을 제출한 입찰에 대한 낙찰적격입찰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옵는 바,

2. 본안 입찰이 제1항에 의한 적격입찰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그의 대안입찰이 제2항에 의한 적격입찰로 된 경우 그 대안입찰은 유효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의 제출을 허용한 입찰인 경우에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과 함께 그 입찰과는 별도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동 특례규정 제1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입찰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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