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계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보증서발급수수료가 지급수수료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09-10-06 17:32

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63

[질의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으 발급수수료를 동준칙 제18조(경비) 제3항 20호에 명시한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0호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동 규정에 의한 지급수수료 계상대상으로 볼수는 없는 것임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