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주 후유증 막을 시공품질 제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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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2-09-04 10:09본문
발주자 감독·책임감리·시공평가로는 한계
/공사단계별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만이 해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덤핑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근 착공한 공사의 완공 시점에서 불거질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근본적 해법인 적정공사비 책정이나 SOC투자 확대는 정부 재정난과 국민적 반발 아래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품질 우려를 불식할 정책수단이라고는 발주기관의 현장감독, 책임감리가 고작이며 최근 건설공사 입찰 때 시공평가 반영비중을 높이는 방안 정도가 추진될 뿐이다.
그러나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시공평가 역시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하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초보적 수준에 머문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게다가 공정률에 따른 각각의 단계보다는 완공 단계에 치중된 시공평가 특성상 품질 결함을 발견해도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등의 제재로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장기 건설기술 정책에서도 품질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 중인 건설기술 부문의 최상위 5개년 계획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100페이지에 가깝지만 건설품질 관련 내용은 1페이지에 머문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기 위해 마련 중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의 초안에서도 ‘고품질 건설,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란 전략과제가 6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안전관리 쪽에 초점이 맞춰질 뿐, 품질 관련 과제는 극히 미미하다.
품질관리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건설품질관리단 운영, 공공공사 현장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가 전부다. 견실시공 유도책으로 전국 단위 시공종합평가제 도입안이 있지만 질적 한계가 뚜렷하고 우수시공 사례 선정·홍보,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전파도 좋은 사례를 알릴 뿐, 업계가 동참할 만한 인센티브는 없다.
주된 원인은 빈번한 사망사고 탓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관리와 달리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건설품질 특성 탓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와 연계된 아파트 등 민간공사와 달리 공공공사는 공기를 못 맞추거나 확실한 하자가 있는 지에 치중할 뿐, 공사품질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정부 역시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나 품질 문제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반면 SOC 등 공공시설물 품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발주기관,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5차 계획초안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도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현장의 제도 이해도와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전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가덤핑 입찰이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협회가 집계한 614개 건설공사의 평균 실행률은 102.5%, 즉 1000원을 받을 공사의 원가가 1025원이란 의미다.
특히 최저가공사 513건의 평균 실행률은 104.8%로 건설사로선 4.8%의 추가비용을 들여야 완공이 가능한 실정이다. 부실시공이 불가피하며 시공과정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하자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싱가포르 건설청의 시공 단계 품질평가제인 콩쿼스(CONQUAS)가 꼽힌다. 착공 이전에 일정 수준의 CONQUAS 점수를 발주기관, 소비자들과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공사비,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게다가 관련 점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세계적 시공품질을 뽐내는 원동력도 콩쿼스 아래에서 혹독하게 품질관리기법을 향상시킬 싱가포르 건설현장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박훈남 한국건설품질협회 사무국장은 “정부, 발주기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건설기업 경영자들이 최고품질로 시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윤창출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을 움직이려면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포상이나 입찰가점 등을 통해서라도 과감히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덤핑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근 착공한 공사의 완공 시점에서 불거질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근본적 해법인 적정공사비 책정이나 SOC투자 확대는 정부 재정난과 국민적 반발 아래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품질 우려를 불식할 정책수단이라고는 발주기관의 현장감독, 책임감리가 고작이며 최근 건설공사 입찰 때 시공평가 반영비중을 높이는 방안 정도가 추진될 뿐이다.
그러나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시공평가 역시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하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초보적 수준에 머문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게다가 공정률에 따른 각각의 단계보다는 완공 단계에 치중된 시공평가 특성상 품질 결함을 발견해도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등의 제재로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장기 건설기술 정책에서도 품질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 중인 건설기술 부문의 최상위 5개년 계획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100페이지에 가깝지만 건설품질 관련 내용은 1페이지에 머문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기 위해 마련 중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의 초안에서도 ‘고품질 건설,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란 전략과제가 6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안전관리 쪽에 초점이 맞춰질 뿐, 품질 관련 과제는 극히 미미하다.
품질관리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건설품질관리단 운영, 공공공사 현장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가 전부다. 견실시공 유도책으로 전국 단위 시공종합평가제 도입안이 있지만 질적 한계가 뚜렷하고 우수시공 사례 선정·홍보,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전파도 좋은 사례를 알릴 뿐, 업계가 동참할 만한 인센티브는 없다.
주된 원인은 빈번한 사망사고 탓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관리와 달리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건설품질 특성 탓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와 연계된 아파트 등 민간공사와 달리 공공공사는 공기를 못 맞추거나 확실한 하자가 있는 지에 치중할 뿐, 공사품질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정부 역시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나 품질 문제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반면 SOC 등 공공시설물 품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발주기관,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5차 계획초안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도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현장의 제도 이해도와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전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가덤핑 입찰이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협회가 집계한 614개 건설공사의 평균 실행률은 102.5%, 즉 1000원을 받을 공사의 원가가 1025원이란 의미다.
특히 최저가공사 513건의 평균 실행률은 104.8%로 건설사로선 4.8%의 추가비용을 들여야 완공이 가능한 실정이다. 부실시공이 불가피하며 시공과정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하자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싱가포르 건설청의 시공 단계 품질평가제인 콩쿼스(CONQUAS)가 꼽힌다. 착공 이전에 일정 수준의 CONQUAS 점수를 발주기관, 소비자들과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공사비,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게다가 관련 점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세계적 시공품질을 뽐내는 원동력도 콩쿼스 아래에서 혹독하게 품질관리기법을 향상시킬 싱가포르 건설현장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박훈남 한국건설품질협회 사무국장은 “정부, 발주기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건설기업 경영자들이 최고품질로 시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윤창출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을 움직이려면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포상이나 입찰가점 등을 통해서라도 과감히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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