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소멸되는지 여부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도폐지로 인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형건설사, 계약관리기능 강화나서

조경에 대하여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나

관급공사 입찰시 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축차적 지급과 불안의 항변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범위

<기고>공동수급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그 영향

사고이월 공사계약의 해제여부

관급공사 입찰 시 도급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공기관의 종류와 부정당업자제재 및 그 구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공공계약 판례여행]‘수급인 부도’ 하도급 대금 보호받을 수 있나?

[공공계약 판례여행] 행정처분 무효판단기준은 '중대와 명백'

<연구기관리포트>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