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구별 연간 공사비 기준을 수립한다. 장기계속공사에 필요한 연도별 적정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적기준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적정예산의 산출을 위한 연간 공구당 최소ㆍ최적 공사비 산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고속도로 공사 시 공구별 공사비 기준을 마련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이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균 7~8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가 대부분이다. 매년 필요한 공구별 최소 및 적정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산출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고 보조(40%)와 도공의 자본(60%) 등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초기 국가재정의 문제로 국고 보조 금액이 낮아지며 이에 대한 도공의 자본 매칭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공사현장은 공사진행이 힘들어지고 이른바 ‘손을 놓고 있는’ 현장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막판에 공사비가 몰려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도공에서 공사비를 선투자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시공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하도급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국가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뿐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 도공이 공구별 공사비 기준을 수립하더라도 정부가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라면 배정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공구별 공사비 기준 수립은 예산 배정의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국가 전체로 봐도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공구별 공사비 산출 내역이 마련되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연도별 공사비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업의 적기 준공 및 공사비 안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