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의 무효와 공무원 과실

건설보증과 사기로 인한 취소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 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의 적법성

계약체결시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성금의 지급거절, 불안의 항변권

공사잔금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큰 경우 유치권 가능?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공공계약 판례여행]분담이행 방식에서의 대표사 자격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상실과 개발사업협약의 효력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 소멸시효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공공계약 판례여행]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제재 처분권자는?

설계당선자에게 설계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때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