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부동산시장의 건강성

[Q&A] 감정 전 현장검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약속한 경우와 하자의 처리

[공공계약 판례여행]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ㆍ이윤 0원 기재

도급인이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시협약의 무효와 공무원 과실

건설보증과 사기로 인한 취소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 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의 적법성

계약체결시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성금의 지급거절, 불안의 항변권

공사잔금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큰 경우 유치권 가능?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공공계약 판례여행]분담이행 방식에서의 대표사 자격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