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과 중재판정의 취소

"계약 하루 남겨두고 과업중지"…공공기관 '甲질' 개선 TF에 설계·감리도 참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Q&A] 체불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지급 책임

[Q&A]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범위

<데스크칼럼>부동산시장의 건강성

[Q&A] 감정 전 현장검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약속한 경우와 하자의 처리

[공공계약 판례여행]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ㆍ이윤 0원 기재

도급인이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시협약의 무효와 공무원 과실

건설보증과 사기로 인한 취소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청업체 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의 적법성

계약체결시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