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하자채무의 상계소멸과 하자보수보증인의 채무

계약금액 환수청구에서 과실상계 허용여부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항고소송 중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 판례여행]민자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법

[공공계약 판례여행]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이행, 보증사의 책임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조달청이 지자체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지급의 주체

[Q&A]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

책임감리자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공공계약 판례여행]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이행, 보증사의 책임은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과 중재판정의 취소

"계약 하루 남겨두고 과업중지"…공공기관 '甲질' 개선 TF에 설계·감리도 참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