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효력 확장 판결에 대한 소고

[법률라운지]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 범위 및 한계

[취재수첩] 인천공항공사 무지인가, 무책임인가

[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

[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하고, 설계ㆍ엔지니어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

[법률라운지] 계약해지를 위한 공사정지기간의 요건 및 판단기준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위반죄의 기수시기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 및 효력 인정 여부

[법률라운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규정

[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