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1)

조달청 고난도 종심제 공사, 달라진 ‘시공계획 심사’ 주의하세요!

[Q&A] 일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아하! 그렇구나> 계약보증서에 근거한 선급금반환 청구여부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합병된 경우 지위가 승계되는지?

[Q&A] 일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Q&A]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공공계약 판례여행]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2017. 1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공사의 터널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증액 사례

[공공계약 판례여행]지체상금에 관한 영국 판례의 시사점

[Q&A]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Q&A]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과 하자담보책임

[Q&A]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 약정의 관계

<아하! 그렇구나>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이 하자인가?

[Q&A] 지체상금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