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발주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벌점부과는 위법

[Q&A]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소멸시효, 각 연차별 계약으로 기산

[공공계약 판례여행]미군공사의 바람직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Q&A] 공기 준수를 위해 투입한 돌관공사 비용 검토

[공공계약 판례여행]감리사, 감리소홀로 인한 주변 피해도 배상해야 하나?

[아하! 그렇구나] 채권양도 제한특약의 효력과 공탁여부

[Q&A]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공공계약 판례여행]발주청의 신기술 설계반영 의무일까? 재량일까?

[Q&A] 공사기간 연장신청 거부와 돌관공사

[Q&A]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간접비 소송, 하급심에서 전부 기각 판결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입찰참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Q&A] 간접비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Q&A] 동종업체에 지급한 ‘담합사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Q&A]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

[공공계약 판례여행]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