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의 가장 큰 화두는 공사비 부족 문제이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를 비롯한 공공공사 발주기관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종합심사제 공사비도 이미 폐지된 최저가 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도 마찬가지다.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적격공사 낙찰률은 17년째 고정돼 있다. 공공공사의 채산성 악화는 최근 10년간 건설업계의 매출비중별 영업이익률 추이 분석결과가 잘 보여준다. 공공공사 매출비중이 높을수록 채산성이 악화됐다.

어제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에서 안전을 포커스로 맞출 만큼 공사비 부족 문제를 방치해선 더 이상 안 된다. 토론회에서 정부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들이 낙찰 하한율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고무적이다.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변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LH의 행보다. 최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원가 절감이 제1의 경영방침이었는데 이제는 품질 확보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이 높아지려면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다른 공기업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공사비 부족 문제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자리는 물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건설업계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사비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